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및 신청대상여부확인

자주 묻는 질문 1. 착오송금 발생 이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 반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답변 :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21.7.6. 이후) 반환 지원 신청 가능
• 예시) 22년 12월에 1천5백만 원을 착오송금한 경우,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나 23.1.1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이라 반환 지원 신청 불가 
• 착오송금액이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23.1.1 이후) 반환 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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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 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 답변 : 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농. 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보험회사 제외),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 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답변 :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수취인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1)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 송금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예시 2)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보이스피싱은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 반환지원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한가요?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에 지점이 없는 경우) 또는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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