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 계좌이체 실수했을때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꿀꿀이의 꿀정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꿀정보는 요즘 같이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많이 볼 때
알아두면 좋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입니다.  
물론 신청할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알아두면 언제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거나, 계좌이체 실수로 송금을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 잘못 보내거나 잘못 받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보내는 사람(송금인)이나 받는 사람(수취인)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오송금은 보내는 사람(송금인)이 실수로 잘못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입력하여 발생합니다. 받는 사람(수취인)은 그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돈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금융회사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잘못 보내거나 잘못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경우, 받는 사람(수취인)은 반드시 그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송금인)이 실수로 돈을 보냈을 때, 금융회사에서는 잘못된 계좌번호나 금액을 확인하고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받는 사람(수취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관련된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 지원가능합니다. 
• 단,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 간편 송금(연락처 송금) 방법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 (예시)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등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송금인		수취인	반환지원대상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가능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가능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불가능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불가능

착오송금 반환지원 처리절차

착오송금반환절차

1.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합니다.(채권매입)
2.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에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확인(주소 및 연락처) 절차를 거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및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4.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5. 이 과정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할 경우, 반환된 금액에서 회수비용을 제외한 회수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1.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3.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전자서명 후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필요 서류

• 착오송금인으로 신청하는지, 착오송금수취인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또한, 구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지, 대리인이 신청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의 경우 법인대리, 비법인단체 대리, 미성년자 대리, 군복무자 대리, 해외거주자 대리 등 이용 가능합니다.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본인 신청시 공통서류	본인 공동인증서	본인확인용 신분증
	이체 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1. 송금 계좌정보 2. 수취 계좌정보 (금융회사,계좌번호 및 예금주) 3. 송금일시(시간 포함) 4.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이체 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1. 송금 계좌정보 2. 수취 계좌정보 (금융회사,계좌번호 및 예금주) 3. 송금일시(시간 포함) 4.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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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 5000명 이상에게 60억 원을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계좌이체 실수 안 하면 좋지만
혹시라도 실수하셨다면 이 좋은 제도를 통해
꼭 잘못 송금한 돈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